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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 -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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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 -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0

한국의 다크패턴 규제 타임라인(2023 가이드라인 → 2025 전자상거래법 시행 → 2025.10 첫 실질적 제재)을 정리하고, 공정위 6대 금지 유형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다룹니다. 기획·디자인·개발 직무별 법적 책임 영역과 Amazon Prime 사례에서 도출된 "개인 책임"의 함의를 분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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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지도 ② — Mathur의 실증 분류와 공정위 6유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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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지도 ② — Mathur의 실증 분류와 공정위 6유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04

Brignull 분류가 "전문가의 관찰"에 기반했다면, Mathur et al.의 분류는 11,000개 쇼핑몰을 크롤링한 실증 데이터에 기반합니다. 그리고 한국 공정위의 6대 유형은 "법적으로 금지된 것"의 기준입니다. 세 분류를 겹쳐놓으면 무엇이 보이는지 통합 매핑 테이블과 "어떤 분류를 언제 쓸 것인가" 의사결정 트리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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