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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규제 -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법 - 다크패턴 해부하기 ep.10
한국의 다크패턴 규제 타임라인(2023 가이드라인 → 2025 전자상거래법 시행 → 2025.10 첫 실질적 제재)을 정리하고, 공정위 6대 금지 유형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다룹니다. 기획·디자인·개발 직무별 법적 책임 영역과 Amazon Prime 사례에서 도출된 "개인 책임"의 함의를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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